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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원광진 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5-04-09
2014 세무회계 1급 교재 90페이지 1번 문제에서 질문드립니다.

물음 3번 의제매입세액 공제 이유를 약술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제가 배운바로는 의제매입세액은 누적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켜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답안에는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완화시킨다고 나와

있거든요...어느게 맞는 걸까요?

누적효과는 면세전단계에 있었던 부가가치세에 110%한 금액이고, 환수효과는 면세단게에 창출된 부가가치에 10%한 금액

아닌가요? 누적효과는 면세전단계에 있던 부가가치세에 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현상이고, 환수효과는 걷지 않으려고 했던

면세단계의 부가가치세가 걷히는 효과 가 아닌가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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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이것저것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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