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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세무회계1급문의	등록일	2014-10-13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7p. 3 (1) 대만에 소재하는... 답이 과세제외로 나와 있는데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아닌가요 답변 : 국외소재 부동산의 임대사업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므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납세의무가 있는 국내사업자가 국외제공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지 국외사업자는 과세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단,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됩니다. 67p. 물음1 (2) VAT예수금 차변 아닌가요 답변 : 차변이 맞습니다. 77p. 2 (2) 직원생일선물용으로 매입한 자료 5,000,000원은 복리후생목적 으로 될수 있나요 21강 7분40초 매입세액공제 33원 아닌가요 매입가액이 1,100원 이니까요 답변 : 직원생일선물용은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므로 처음부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거나 공제받고 간주공급으로 과세되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은 매입가액(부가세 제외한 금액)10%부가가치율입니다. 즉, 1,000원10%30%=30원입니다. 158p. 문제1-2 무기명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원천징수세액은 38%(비실명배당소득) 아닌가요? 비실명배당소득과 무기명주식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무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입니다. 실제배당받을 때 실소유자에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비실명배당소득은 자기실명이 아닌 차명이나 가명등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제재차원에서 최고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62p. 정답(주3) 총수입금액에서 상장주식 처분이익30만원을 왜 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상장주식과 벤처기업주식의 거래로 인한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162p. 정답8.복권당첨소득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 아닌가요 답변 : 총수입금액이 75,000,000이면 1,000원을 차감한 74,999,000원에 20%를 곱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액은 14,999,800원 이 됩니다. 답안처럼 구하시기 바랍니다. 166p. 정답<물음2> 사업소득금액에 부동산임대소득 20,000,000원을 더해줘야 되지 않나요 20교시 28분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은 사업소득이라고 하셨는데 이자소득도 실질적으로는 갑의 소득이므로 갑에게 더해줘야 되지 않나요 답변 : 출제자의 의도는 답안으로 표시하는 것이나 이의제기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질의주신대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답안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은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소득이 아닙니다. 이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입니다. 208p. 2.배당소득(3)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은 비과세 아닌가요? 답변 : 출제시 추가 자료가 언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됩니다. 출제의도는 과세로 풀이를 한 것입니다. 다시 출제될 때 별도 언급없이 비과세하거나 과세하면 이의제기하여야 합니다. "(비과세요건을 충족함)"이라는 문구가 있을 때 비과세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30p. 문제8번 정답 6.감면세액: 33,225,000*70,000,000/137,500,000(과세표준)...... 으로 하셨는데 분자가 137,500,000(과세표준)이 아니라 140,000,000(양도소득금액) 아닌가요? 분모(70,000,000)를 양도소득금액 기준으로 계산했으므로 분자도 양도소득금액이 되어야 맞을 것 같아서요.. 아니면 ※산출세액=(총양도소득금액-감면대상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세율 이렇게 산식이 되어야 맞을 것 같기도 하구요.. 이렇게하면 세율이 달라지겠죠.. 답변 : 과세표준비율로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70,000,000원은 소득금액이면서 과세표준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감면과 비감면이 있으면 비감면에서 먼저 공제되므로 감면에서 공제되는 것이 없어 소득금액이 곧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232p. 토지(갑)의 필요경비가 4,000,000 이라고 하셨는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했을경우에는 필요경비개산공제적용 아닌가요 강의 법인세-2교시 26분 인정상여를 원천징수 한다고 하셨는데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하면 각사업연도소득이 늘어나서 법인세도 늘어날텐데 인정상여로 원천징수를 또하면 2중과세 아닌가요. 답변 :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상증법상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때문에 실제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주로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등을 불산입하는 것으로 결국 이중과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265p. ?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산식에서 근속연수 뒤에 ×3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법인세강의 6교시 24분50초 에서도 3배수를 곱해준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 소득세법상 퇴직소득한도와 법인세법상 손금인정되는 퇴직금한도계산식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273p. 정답6. 1,100,000 전액을 손금불산입 해야되지 않나요 강의 법인세 9교시 25분 30초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업무무관 부동산이 맞지 않나요 답변 : 부실기재는 매입세액만 불공제이지 경비처리까지 않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지출된 비용이므로 경비처리는 인정됩니다. 업무무관부동산이 맞습니다. 말실수가 있었습니다. 공부하시는데 혼란을 드려 송구합니다. 285p. 문제2번 정답과 강의내용이 다릅니다 286p. 문제3번 정답과 강의내용이 다릅니다 답변 : 2014.7.28 법인세문제교체로 올려진 파일을 참조바랍니다.(자료실에만 올려놓고 아마 강의실에 올려 놓지 않은 듯) 강의실에도 올려 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조바랍니다.

원광진 세무사님께

세무회계1급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