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 p159 직매장 반출이 과표에 포함 안되는걸로 나오는데 왜 과표에 안들어가나요?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직매장반출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p228 매입쪽에서 소모품구입은 어떤 문제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안시켜놨는데 공제가 왜 안되나요?

[답변]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다른 요건을 구비한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3. 누적환수효과가 뭔가요?(책을 봐도 이해가 잘안되는데 좀 쉽게 보충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A(10%사업자) - 면세사업자 B - C(10%사업자) - 소비자

이 경우 B가 C에게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C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A단계에서 과세된 부분이 다시 C단계에서 과세가 되게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효과를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라 합니다.

4. p200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질문입니다.

6월중 차량운반구 1대를 구입하면서 부가세를 부가한 부분

안분기준 2가지를 보면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보유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 과세기간중에 공통매입한 재화를 공급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위 두개 중에 제가 가지고 문제집에서는 a번으로 안분을 햇는데 6월 중이라면 과세기간 종료현재 보유라고 봐야하는건가요?
만약에 문제가 6월중이 아니라 5월 중이라면 b으로 안분계산하는게 맞나요?

[답변] 선매각 후 다른 차량을 구입한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사용하나, 선매입 후 동일 재화를 동일과세기간에 매각시에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5. p205 재고납부세액을 계산문제부분입니다.

계산할때 상품은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계산을 안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이중과세 문제 때문에 계산을 안하는건가요?

[답변] 매입세액불공제분은 계산대상이 아닙니다.

6.부가세 문제를 보면 종종 첨에는 계약금 다음에는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나눠서 내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p130 6번문제를 보면 인도기준으로 적용해서 계산을 하고 p206 16번은 중간지급 조건부라면서 해당 과세기간까지만 더해서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분 기준이 뭔가요?

[답변] P.130은 계약금부터 인도시까지가 6개월이 안 되므로 중간지급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기준을 사용한 것이고, P.206은 중간지급조건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7~9월 부분만 과세표준에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