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유혜경 회원님,

질문이 많아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소득세>
537p 06번
교재 답이랑 강의내용이 달라요 ㅠㅠ
교재에는 동그라미 7번 부분이 0으로 나온거같구
4,500,000+ 2,700,000+ 17,000,000 +0 + 4,600,000
강의내용에서는
40,000,000 불입보험료 24,000,000 = 16,000,000으로
해주었는데
어느것이 맞는건지.. 그리고
동그라미9번 자금대여 회수액은 사업소득인가요?
->교재의 오류이며 강의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또한 서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의 주2를 보시면 이자가 있지만 해당 이자에 대해서는 회수 못했으므로 대여한 금액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45p 사례1,2번이요
4천만원 초과분 Gross-up 1.11%곱해서 계산해주는데
사례1은 A상장배당 20,000,000에서
10,000,000 만큼이 4천만원을 초과해서 이 부분만1.11%를 곱해주었는데요
사례2번에서요
국외배당중에서 5,000,000부터 4천만원을 초과하는데 이 부분은 왜 처리 안하고
A비상장배당부터 1.11% 처리해준건가요
뭐가 다른가요
->G-U (귀속법인세)배당대상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의 국외배당 및 국외이자’ 는 제외됩니다. 해당문제에서 귀속법인세 대상이 되는 것은 비상장 배당뿐이기 때문에 1.11를 곱해주는 겁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48p 09번문제
자기주식처분익은 자본잉여금인데 그럼
의제배당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처리한건지...
->자기주식처분익은 원칙상으로는 안되지만 예외적인 부분으로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받은 무상주, 자기주식 보유상태에서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지분비율 증가분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이 가능합니다(543p참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63p 08번문제
부산물매출(잡이익) 사업소득인가요?
->부산물 또한 판매목적으로 매출을 하였다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76p 07번문제
(2)상여금
왜 3,000,000만 근로소득금액에 계산된건가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지급된것이 잉여금처분상여인가요?
그래서 결의일이 2011이라 5-2=3 인건가요
-> 주주총회결의일이 2011년도이며 주주총회에서 결의에 의해 지급된 2,000,000원은 2011년 귀속이 되므로 2010년 귀속에서 제외해주셔야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77p 11번문제
보기5번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어떤 소득의 비과세에 속하는건ㄱㅏ요
->기타소득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610p 사례1번
자녀양육비
(장남)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으니까 포함해주는것이 아닌지요
->장애인공제 안에서 연령제한이 없는 것이지 자녀양육비 공제까지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627p 07번문제
보기 1번
교육비공제 직계존속은 안되지 않나요
->예 회원님께서 생각하신 답이 맞습니다.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강사님께서 약간의 혼동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628p 10번문제
표준공제 100만 왜??...
근로소득 유 무 본인의 근로소득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이문제에서 공제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기가 ..모르겠어요
->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준공제 100만원을 적용하는 겁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633,634p 배당세액공제에서
귀속법인세 = 조정대상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 x11%
여기서 조정대상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ㅠ
문제 풀면서 4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으로 받아들였는데 맞는지 아닌지 뭔지 모르겠어요 ㅠㅠ
->귀속법인세는 11%의 g-u한 금액입니다. 금융소득 중 기본세율 적용분만 g-u대상이 됩니다. 앞서 이해하셨듯이 4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기본세율이 적용되는)으로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639p 05번문제 근로소득구하는데
45,000,000
(12,750,000) <-이부분은 어디서온건가요 왜 공제해주는거인지..
->총급여액이 45,000,000원->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이므로 1,125만원+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2,750,000원(p572 참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688p 12번문제
보기1번에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675p (2) 내용과 다른것같은데요.. 부적당한것으로 답이 아닌가요?
->688쪽 12번 문의의 1번은 675쪽의 표의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으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는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所法 101 ②,④)]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리구
국세기본법
27p 06번문제 답이 1번인데
제생각에는 3번인것같아서요
1번은 모든경우가 아니라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지않나요
3번이 납세의무성립 후 소급적용 불가능 한 것 맞지않나요? (진정소급)
유리한 경우라 가능한건가요
->3번이 답이 불가능한 이유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법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세법개정이 있는 경우는 통설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리구 이건 문제풀이 질문은 아니구요
교재 목록에 보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금융소득)에
5. 사업소득이 포함되어지는데 사업소득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배운내용으로는 아닌것같은데 ^^;; 제가 이런거에 민감해서
->예, 사업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편집상의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구 세무회계2급 2부에서 조세제한법도 범위에 속하잖아요
근데 조세제한법을 배우지 않는거같은데
따로 공부해야하나요? 교재에는 나와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은 모든 법 강의에 흡수되어 있는 법이므로 (모든 법들의 예외적인 법률) 강의 내용 중간마다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강의 진행은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