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하 세무사입니다.

1.과세전적부심사란, 정식 국세처분을 받기 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그 국세처분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이미 국세처분이 있은 후에 사후적으로 위법 부당한 국세처분을 구제하는 것이라면 과세전 적부심사는 국세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불복청구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데 이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불복청구시 집행이 정지된다면 그 기간동안 가산세(재산압류)등을 부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한다하더라고 세법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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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