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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은행fp 핵심요약집 문제 풀다가 모르는거 질문요... | 등록일 | 2009-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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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fp핵심요약집 상 p236, 7번 문제 다음중 국세부과의 원칙이 아닌것은? 답이 3번 신의성실 원칙으로 되어있고 해설에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법적용의 원칙이다'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번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세법적용의 원칙아닌가요? 국세부과의 원칙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거 같던데 1. 실직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올려주신 정오표에도 이건 언급이 없어서.. 이것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