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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 질문이요 등록일 2013-09-17
1.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낼때 사업소득 소득세로 내면 세율을 고세율로 때려버리고 법인세로 하면은 조금이나마 덜

내게 되는데 혹시 그 논리적인 이유가 따로 있나요?? 국가가 일부러 법인으로 유도하는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2.몇몇 사람들은 삼성이 망해도 우리나라 경제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법인세 처음부분을 보면 내국영리

법인은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외국영리법인은 오직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자나요. 그렇다면 이

구절만 가지고도 앞의 "삼성이 망해도 아무상관없다" 이 논리는 부숴지는게 아닌가요??

정부가 최근 세금 올리려고 이리저리 눈치보는것 같은데 재경관리사 공부밖에 안해본 저의 눈으로 봐도 삼성이 내는 세금이

적게잡아도 수조원은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만약 소니가 삼성처럼 당기순이익 남긴다쳐도 우리정부에 삼성

같이 돈 내지는 않는거자나요.



3.다자녀 공제에서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다자녀 공제

100만원을 해주자나요. 기본공제는 20세이하 60세 이상에 해당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 이하인 직계비속은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85세의 노인이 61세,63세먹은 자녀에 대해서도 세법상으론 다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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