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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3-05-21

우선 부가가치세에서 과세표준을 구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의 차이를 잘모르겠습니다. 교재 508페이지에 보면 2번문제를 보면 그 둘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거 같은데 1번문제 보기 4에서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 아니라 공제하지 않는 금액임에도 옳은 설명으로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중 메출에누리와 매출환입 매출할인 이 있는데 이 항목들은 매출을작게 만드는 항목이고 이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매출에서 위 항목들을 차감해서는 안되는것 아닌가요? 차감하면 매출에누리 환입 할인을 과세표준에 포함한것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상매출한 금액이 1천만원 있는데 이후에 1백만원 반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외상매출시 매출을 1천만원으로 계상해 놓고 있는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매출환입이 매출 1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백만원 제외해 과세표준을 9백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외상매출한 금액이 1천만원이 있는데 이후에 1백만원의 장려금 지급이 있다고 가정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매출한 금액 1천만원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 장려금 1백만원을 차감해 적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겸용주택임대용역 제공의 경우에서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정착면적이 어떤게 다른것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연면적의 바닥면적의 합을 말하는 것이고, 정착면적은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

재경관리사 시험에서는 구분실익이 없는 부분입니다.

 

 

세번째는 p542 예제에서 매입거래의 영수증 수령분은 왜 포함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답변] 본래 영수증 가운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이외의 영수증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번째는 p554 연습문제 7번입니다. 여기서 (3)번을 보면 매입세액을 과다기재 하여 과다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이경우에 왜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물은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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