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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무회계 1급<2015년판> 70페이지 문의_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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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페이지 (문제5) 수출상사 4자간 거래 정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문의 1) 금형기계 매출세액 계산에 대한 정답에서 <물음1> 을 입장 70% 비율 반영, <물음2> 갑 입장 100% 비율 반영하여 매출세액을 각각 <물음 1> 을 입장 : 12,000,000 X 70% X 10% = 840,000 <물음 2> 갑 입장 : 12,000,000 X 10% = 1,200,000 반영하여 매출세액 계산 하였는데, “을” 입장에서 매출 70%를 반영하고, 매입불공제 30% 반영하였는데, 이와 같이 “을”입장에서는 비율을 각각 나누어 반영하여 문제 정답을 산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즉, “갑”입장과 같이 금형기계 매출 100%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문제자료 [4.(3)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계산서 30%, 세금계산서 70%] 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면 을에게만 70%, 30% 구분하는 이유가 “갑”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문의2) 문제 내용상 금형기계 구입과 매각은 양쪽 모두 동일하게 갑과 을 구분 않고 양쪽 모두 동일한 매각거래 상황에서 동일 과세기간 공급 내용인데, 을에게만 매입불공제 30% 적용하고, 갑에게는 매입불공제 적용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교재 64페이지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①번 산식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구입한 재화를 그 과세기간에 공급하여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한 경우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금형기계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이 되어 안분계산한 것이라면 “갑” 의 입장에서도 금형기계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것인데, 매입불공제 30%을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인지요? 갑은 과세사업만 영위한 것으로 문제 내용이 가정된 것이라면 교재 어느 부분을 참고하여야 하는지요? (문의 3) <물음 1> 정답에서 [ ③ 계산서 부문 불공 20,000,000 X 20% X 10% = 400,000원 ] 으로 풀이 되어 있는데, 20,000,000원 금액은 문제자료 [3. 수출상사의 매입자료 (1) 임대료 20,000,000 원]과 [2.수출상사의 매출자료 (1) 수출상사의 4자간 거래 매출내역 20,000,000원이다 ] 어느 문제 자료의 금액인지요? 20,000,000원에 대하여 20% 비율이 “을”에게만 반영하고 “갑”에게는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20%는 문제자료 [2.수출상사의 매출자료] 안분비율이라면 매입불공제를 을에게만 비율반영하고 갑에게는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매도인(을)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은 대금은 국내사업자(갑)으로부터 받았지만,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에 이루어져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은 지역에 해당이 되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적격증빙에 대한 거래내역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면세와 관련 없는 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매도인(을)의 국외에 인도한 해당 재화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고, 외국에서 바로 국외사업자(B)에 인도되었으므로 국내 수입 재화 매입에 대한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매입불공제 20% 비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문의 4) <물음 2> 정답 갑 입장 매입세액 계산 풀이에서 접대비 3,000,000원, 에쿠스 승용차 유지비 5,000,000원 매입거래 내용이 반영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문제와 정답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문제 정답만 암기식으로 풀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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