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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 손해사정사1차 핵심요약 및 문제풀이에서 보험업법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8-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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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94에서 20번 문제의 보기를 보면 3번에 "외국보험사업자의 본점이 휴업한 때에도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국내사무소에 대하여 보험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4번은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사무소가 보험업법을 위반하면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국내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4번이 "옳다"는 것은 알겠지만 3번이 틀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때문에 틀린 건가요? 교재 해설에는 3번에 대해서 "허가한 바 없으므로 허가를 취소할 수도 없다"고 나와있는데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이론 부분의 내용이 3번 인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