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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인철세무사님질문이요 | 등록일 | 2009-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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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강의를 하면서 틀린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세금을 표면적으로 국가에 내는 사람)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만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합니다. 2.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담세자=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는 최종소비자입니다. 최종소비자는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행위는 하지 않지만, 사업자에게 지불한 대금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납세자(=담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잠시 맡아두었다가 국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