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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 질문입니다. (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08-24
답변드리겠습니다.

(1)54pg 10번 문제 - 3.(1),(2)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은 어차피 매입세액공제되므로 10%과세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매입세액불공제되므로
10%과세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은 열거된 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국내 부동산임대와 비교해
과세형평상 혜택을 줄 필요 없음)
결국 29페이지 영세율 적용 용역에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2)58pg 13번 문제 - 5
38페이지 일반과세표준 예외를 참조바랍니다.
특수관계자(대표이사)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한 거래로 시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3)58pg 13번 문제 - 6
38페이지 일반과세표준 예외를 참조바랍니다.
특수관계자(종업원)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한 거래로 시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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