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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무회계 1급 소득세 질문입니다. (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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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1)163pg 문제 1번 - 6 K법인으로부터 받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10,000,000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인가요? (2)164pg 문제 2번 <자료2> - 1. 유가증권평가이익 법인세법에서는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이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사업소득도 동일한가요? (3)164pg 문제 2번 <자료3> - 4번째 ?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기 때문에 3,000,000은 13년에 귀속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묻지는 않았지만 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납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세관청이 경정을 통해 고지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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