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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 428페이지 질문에 대한 답변(원광진교수님) | 등록일 | 2017-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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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입니다. 중복적용배제의 취지를 고려하기 바랍니다. 1. 같은 소득 ---> 다른 여러가지 세액감면 2. 같은 사업용자산 ---> 다른 여러가지 투자세액공제 3. 같은 소득과 사업용자산에 모두 적용 --->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이중 적용 위의 여러가지 이중혜택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에서 새로운 세액감면이 신설되더라도 만약 같은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된다면 배제규정에 나열 할 것입니다. 배제규정에 나열되지 않은 것은 같은 소득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감면율 또는 세액공제될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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