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이동건선생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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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金地金)은 순도 99.5% 이상의 금괴나 원재료 상태의 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금거래에 특별한 세제혜택을 줘왔는데, 수출하거나 

수출용 원재료로 쓸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와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이죠..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부족한 

금의 국내 유입을 쉽게 한다는 취지이죠. 이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앞 다퉈 금지금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금융투자업자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기업들이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는 일이 벌어져 문제가 되고 있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