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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계약법질문이요 | 등록일 | 2017-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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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질문이요 1.p28 p254 2번중개대리점을보면 본문에선 중개대리점에대해정확하게안나와있거든요 중개대리점역활이랑 밑에?부분좀알려주세요 중개대리점 보험료수령권 o 보험증권교부 ? 의사표시주고받기 ? 독립된상인인지여부 o 특정보험자를위해일하는지여부 o 계약체결권 x 2.p36소급보험 강의에서 소급보험·승낙전사고담보 공통점:성립전부터책임짐/보험료선급 차이점:소급보험-임의규정,그냥책임/승낙전사고담보-강행규정,청약거절사유없을시책임 이렇게얘기하셨는데요 p281 7번-해설4번을보면 초회보험료납입하기이전발생한사고에대해보험금지급의무진다고했는데 그럼보험료안받고책임진단말인가요? 초회보험료가 첫번째보험료인데 그이전에보험료를낼수가있나요? 3.p273 4번-3번문제 생명보험수익자위해적립한금액(해지환급금,적립보험료)계약자에반환/ 본문p63 밑에서네번째줄 생명보험의경우계약자를위해적립한금액반환해야한다 불일치하는데 수익자위해적립한금액인가요? 계약자위해적립한금액인가요? 4.6강에서 직접의무는 보험료·보험금지급의무라고했는데 직접의무는 불이행시이행강제,손배청구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보험금을안주면 이행강제,손배청구는가능하지만 보험료를안내면 해지만가능하지않나요? 왜 보험료지급의무가 직접의무인거죠? 5.9강에서 통지의무조건으로 통지의무는 안날로부터1개월(계약일로부터제한x)이라고했는데요 p89쪽과관련본문을보면 계약자측은위험변경증가안때 '지체없이'통지할것이라고하고 구체적으로 안날로부터1개월이란말이없어요 확실히어떤게맞는건가요? 6.강의에서통지의무위반해지는 안날로1개월계약일로부터3년이라고했는데 p87쪽과관련본문을보년 안날로1개월은맞지만 계약일로부터3년이란말은없는데요 어떤게맞는건가요? 7. P290 4번 대물변제설:어음·수표 "지급에갈음(대체)하여"교부된것으로보되,어음·수표지급거절시 소급하여소멸 유예설 :어음·수표 "현금지급을위해(채무유예합의)"교부된것으로보되,어음·수표지급거절시 해지효과 =>어음최초교부시효력발생 1번4번이유예설이고 2번3번이 대물변제설아닌가요? 각각무슨차이인건가요? 8.p300 8번 보험자가보험사고발생하기전에 임의로계약해지할수있나요?계약자가고지,통지의무위반한경우만해지가능한거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