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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은행 예금의 양도금지특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등록일 | 2011-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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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통의를 받아야 한다. 2. 예금주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무효이다. 3. 은행예금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4. 예금에 대한 전부채권자가 이미 양도금지특약의 존재에 대하여 악의였다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