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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경부, 소득세율 1%인하 입법예고 | 등록일 | 200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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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9일 현행 9∼36%인 소득세율을 1%씩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소득세율 인하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해왔으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인하 요청을 수용하는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편안에 포함키로 했었다.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국내경기 활성화 및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과세구간별 종합소득세율 및 이자·배당소득세율을 각각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함. [자료: 조세일보] |